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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들 동맹휴학 허용해야 한다 목소리…정부 일축
휴학 허용하면 정원 감축,레버쿠젠 대 우니온 베를린학생모집 정지 등 조치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의대 운영 대학들 사이에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레버쿠젠 대 우니온 베를린교육부가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맹휴학 승인에 확실히 선을 그은 셈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초기부터 법령상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대학이 이를 위반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시정 명령,정원 감축,레버쿠젠 대 우니온 베를린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대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레버쿠젠 대 우니온 베를린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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