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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근거없음이 명백…검사 겁박 행태 즉각 철회하라"

전날(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전날(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퇴직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파렴치한 검찰 말살"이라며 반발했다.

3일 검찰동우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완박스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수사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며 "파렴치한 검찰 말살,완박스검사 겁박 행태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즉각 기각하고,법원은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독주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검찰 말살과 검사 겁박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일)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맡은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술자리 회유 의혹 △모해위증 교사 의혹 △위법성 압수수색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도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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