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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김씨(10시 10분)와 신씨(11시)의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김씨와 신씨에게 각각 배임증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범죄수익은닉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을 비롯한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해 9월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근무할 때,네투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이자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뉴스타파가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김씨가 그 대가로 신씨 책‘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6500만원을 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아울러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사전에 공모해 거짓 사실을 담아 가짜 인터뷰를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한편,신씨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도의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신씨가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를 건넨 뒤 이 책이 전직 청와대 인사를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계약을 위반했다”며 압박해 정 전 원장에게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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