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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수수·성폭력 등 도마에
지난해 일본 자위대 신규 채용이 모집 예정 인원의 반 토막에 그치면서‘자위대 22만명 체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최근 자위대는 무자격자의 비밀정보 취급 문제와 여성 자위관에 대한 성폭력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방위성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자위관 채용률이 애초 모집 계획의 50.8%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방위성에 따르면 지난해 자위관 채용 계획 인원은 모두 1만9598명이었는데 실제 채용된 인원은 9959명이다.이전까지 자위관 채용률이 가장 낮았던 것은 1993년 55.8%였다.직전 해인 2022년(65.9%)과 견줘도 무려 15.1%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현재 자위대 정원은 24만7천여명인데,지금도 2만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위관 채용률은 1995년 이후 꾸준히 80%대를 웃돌았지만,최근 2년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2022년과 2023년 채용 정원 자체를 각각 3600명,네이버 무료 웹툰1800명씩 늘렸던 영향이 일부 있지만,자위관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방위성은 지난 8일‘근본적 인적기반 강화 검토위원회’를 발족하고,첫 회의에서 자위관 처우 개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력 부족 해소,네이버 무료 웹툰전직 대원과 민간인을 활용한 업무 대체 등 방안을 검토했다.
방위성은 자위대 인기가 급격히 감소하는 배경에 저출산과 일반 기업과의 경쟁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2022년 이후 자위대 내부에서 잇따랐던 괴롭힘 문제를 비롯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방위성 간부들조차 “만약 어느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그 학교에 자기 자식을 보내고 싶지 않은 것과 (자위대도)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또 “채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우려도 숨기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자위대는 내부에서 일어난 각종 불법 행위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해상자위대에선 잠수함 등을 납품하는 방위산업체 가와사키중공업이 비자금 10억엔(860억원)을 조성해 자위대 잠수함 승조원 등에게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해상자위대 소속 함정에 근무자들이 방위·외교 관련‘특정 비밀’을 허가 없이 다뤄온 사실도 밝혀졌다.또 2022년 자위대에서 여성 자위대원을 향한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다른‘괴롭힘 사건’들이 드러나 관련 수사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새 문제들이 분출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위대 내에 감돌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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