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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정부의 출연금,2024년4월13일 전북 현대 모터스 광주FC지상파,2024년4월13일 전북 현대 모터스 광주FC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IPTV,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돼왔다.
다만,OTT는 그간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다.지난해 8233억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 등 OTT는 미디어 생태계 한 축으로 자리잡았으나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 등 공공재원 기여에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국내에서 OTT에 대한 기금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인철 의원은 "법적 미비로 방송 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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