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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 내‘강압적 통제 행위’를 범죄화해야 한다는 현안 분석 보고서를 낸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실제로 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강압적 통제 행위(coercive control)’는 2007년 에번 스타크 럿거스 대학 교수가 처음 사용한 단어다.“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푸스볼모욕 주고 비난하기,푸스볼행동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최근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연구관은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으려면‘강압적 통제 행위’를 범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교제폭력 관련해서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법의 목적은 처벌만이 아니다.피해자는 이미 죽었는데 가해자를 잡아다가‘(형을) 10년을 줄까,15년을 줄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죽기 전에 막자는 거다.
과잉 입법은 아닌가?
가정폭력처벌법(가폭법)이 1997년에 만들어졌다.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게다가 두 눈이 시퍼렇게 멍들도록,말 그대로‘처맞아야’만 겨우 피해를 입증해서 처벌을 끌어낼 수 있는데 그 처벌조차 가볍다.집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인가.천둥 치고 우박 떨어지면 다들 돌아가고 싶은 안전한 공간 아닌가.그런 곳에서 자기를 믿었던 사람을 위협하고 때리고 맞아 죽게 만들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지난 28년 동안 가폭법을 헐겁게 운영한 대가를 지금 애꿎은 여성들이 치르고 있는 거다.그러니까 가폭법을 전면 개정해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이름도‘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강압적 통제 행위 처벌법’으로 바꿔서 폭넓게 보장하자는 거다.새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딥페이크 성범죄가 심해지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법을 또 만들 수는 없지 않나.그때마다 발생하는 현상을 쫓아다니지 말고‘젠더 폭력’이라는 근원적인 뿌리에 집중해서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한 사건이 성폭력이면서 가정폭력이면서 디지털 성범죄일 수 있다.친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친밀한 관계’는 주관적인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영국,스코틀랜드,아일랜드,푸스볼오스트레일리아 등 이미 해외에서는‘친밀한 관계’를 규정한 입법례가 많다.오히려 지금은‘친밀한 관계’를 입증하기 너무 쉽다.다‘카카오톡’하잖나.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눈 카톡 몇 줄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강압적 통제 행위’는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나?
피해자 입장에서 원래 하던 행동을 중단하게 되거나,하지 않았던 행위를 원하지 않음에도 하게 되면‘강압적 통제 행위’다.예를 들어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내가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보고하기 위해서 영상통화를 하게 되는 거다.굉장히 불필요한 행위다.상대의 24시간 일상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건 소유물,푸스볼정복의 대상쯤으로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의 단순‘폭행’보다 죄질도 나쁘고 예후도 더 나쁘다.살인의 전조 증상이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은?
‘이런 걸 하면 안 돼’하는 금지 조항보다는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내야 하고,그 명령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가해자를 위치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피해자가 가해자와 가까워지면 알림을 받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경찰은 가해자를 잡으러 가야 한다.법은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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