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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의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되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은행채 금리 하락과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엇박자’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두고 “가계부채가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경우 위험을 줄 수 있고,도박과 수학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줄여가야 한다”며 “서민 등 특정집단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과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측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DSR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금통위는 지난해 1월 0.25%포인트 인상 후 올해 5월까지 11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최근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하고,도박과 수학서민·자영업자 등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압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총재는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 결정은 금통위원들과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전 총재들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른 방향으로 (정부와의) 만남을 줄였지만,도박과 수학저는 적극적으로 만나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평가는 임기가 끝난 뒤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지속되는지 확인하고,도박과 수학그 기조 하에서 성장과 금융안정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시적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자금 문제도 지적됐다.올해 상반기 한은의‘대정부 일시대출’은 91조6000억원으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이어 “일시대출의 한도는 국회에서 매년 의결 받게 되어 있다”며 “한도가 너무 작으면 비효율이 있고 너무 크면 구조적 문제가 된다.국회에서 정해주면 한도 내에서 규정에 맞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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