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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이 정규 조직으로 격상된다.또 가상자산과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을 정규 조직으로 구성하고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한다.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금융혁신기획단 소속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4급 2명,4.5급 1명,fk 보되/글림트5급 6명,6급 1명,fk 보되/글림트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새로 증원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2025년말까지 한시,4급 1명,5급 4명,fk 보되/글림트6급 2명,7급 1명)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는다.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5급 3명,fk 보되/글림트6급 2명,7급 1명)는 각각 2025년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이는 현재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한다.
금번 직제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5급 1명,fk 보되/글림트6급 1명,임기제 공무원 6급 1명) 증원된다.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 공무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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