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어린이 행렬을 덮친 고령 운전자 차량‘역주행으로 마주 오던 버스와 정면충돌한 90세 노인’
인구의 3분의 1이 고령자로 분류되는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대부분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사고이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2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자율반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초기에는 운전면허 취소 형식으로 접수를 받다가 2004년 4월부터 자율반납 형식으로 제도화했다.
시행 초기에는 연간 1만건도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매년 30~40만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세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적색 신호등에도 질주해 30세 여성과 3세 아이 등 모녀가 숨지는 사고로 문제가 컸던 2019년에는 반납건수가 60만건에 달하기도 했다.지난해에도 38만2957건의 면허가 반납됐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에게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대중교통 무료는 기본이고 택시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해주는 곳도 있다.
차가 없어서 생필품 구매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물품 구매 시 무료 배송을 해주는 지자체도 등장했다.또 운전면허를 반납한 뒤에 받게 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각종 요금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일본은 만 70세부터는 면허갱신 조건도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다.기본적으로 면허 갱신시에는‘고령자 강습’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여기에는 시력이나 운전조작 문제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집중 조망하면서 안전 운전 촉구와 함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의 면허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또 75세 이상이 면허를 갱신할 때는 고령자강습 뿐 아니라 인지기능 검사도 받아야 한다.이는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 인지기능을 점검해 치매 유무를 사전에 밝혀내는 장치다.또 사고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운전 기능 검사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고령자에게는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된‘사포카(서포트카)’구매를 적극 유도하기도 한다.정부에서 해당 차량 구매 시 대당 최대 10만엔의 보조금을 준다.보험료도 최대 9% 가량 할인해준다.2년 전에는 사포카만 운전할 수 있는 별도의 면허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차량은 전방에 사람이나 사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멈추거나 차선 이탈 시 경고음 등을 울려주는 등 기본적인 주행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갖춰져 있다.
인상적인 것은 엑셀을 급가속할 경우 엔진으로 출력이 가지 않아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기능이다.이는 고령자들이 액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엑셀을 브레이크처럼 강하게 밟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등장했다.이로 인해 급가속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사포카 차량은 도요타 혼다 등 일본 브랜드 뿐 아니라 테슬라 BMW 등 외국 브랜드도 있다.브랜드별로 별도의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안전 장치를 갖춘 차량을 일본 정부가 사포카로 묶었다.
사포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당 기능을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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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2/0005327972_001_20240702105616963.jpg?type=w647)
![일본 정부의 사포카 홍보 포스터 [경찰청]](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2/0005327972_002_20240702105617027.pn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