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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조사 ![공익직불금 신청 조사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25/AKR20240625036400054_01_i_P4_20240625091215226.jpg?type=w647)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만2천㏊,야구 조작4천600억원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면적은 전남이 전국 면적(110만5천㏊)의 19%를 차지했다.
전남에 이어 경북 17만8천ha,충남 16만6천㏊,야구 조작전북 15만6천㏊ 순이었다.
신청액도 전남에 이어 경북 3천900억원,충남 3천500억원,전북 3천2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올해부터는 재배면적이 0.5㏊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이 가구당 연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돼 전남 소농 직불금 신청자는 전년도 8만4천명보다 1만8천명(21.7%)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대상 자격을 검증한다.
신규자,야구 조작관외자,경작 사실 확인서 미제출자,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실경작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한 뒤 적격자에게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 검증과 현장점검에서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 의무교육 이수,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야구 조작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동일한 준수사항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