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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도 국제법 위반한 불법 침략…'제2의 6.25'
국토 분할과 장기대치…‘한반도 모델로 갈까' 촉각![[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 국제공항에서 평양을 방문일정을 마친 블라디마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환송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4.06.2](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20_0020386301_web_20240620153333_20240625055715429.jpg?type=w647)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침략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북러 관계는 냉전 시대 동맹 관계로 회귀했고,6·25 전쟁 당시 스탈린이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 전쟁을 지도하고 T-34 탱크 등 장비와 공군력 지원 등으로 참전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북러간 군사적 밀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의 안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우 전쟁은 개전 초기부터 6·25 전쟁과의 유사성이 자주 언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는 6·25 74주년을 맞아 7회에 걸친 기획시리즈 [6·25와 우크라 전쟁]을 통해 두 전쟁의 유사성과 차이점,야구 지명타자그리고 러-우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다.6·25 전쟁에 전투병과 의료 지원 인력을 보낸 국가의 참전 스토리도 함께 소개한다.[편집자주]![[뷔르겐슈톡=AP/뉴시스] 지난 15일(현지시각) 스위스 중부 루체른 뷔르겐슈톡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정상회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2024.06.25.](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16_0001183390_web_20240616024640_20240625055715436.jpg?type=w647)
러-우 전쟁은 개전 직후부터‘제2의 6·25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유사한 점이 거론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발행하는 외교 전문지 폴린폴리시(FP)는 “러-우 전쟁은 돌아온 6·25 전쟁”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기원과 규모 측면에서 다르지만‘새로운 세계 질서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반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팅거는 전쟁 초기 언론 인터뷰에서 “1950년 스탈린과 마오쩌둥,김일성은 오늘날 우리가 (러-우 전쟁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침략이 쉽다고 잘못 계산했고,야구 지명타자미국의 (참전 및 전쟁 지원) 결의에 대한 계산도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도 (6·25 전쟁과) 비슷한 방식으로 국토 일부가 분단된 채 전쟁은 일종의 교착상태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6·25 전쟁과 러-우 전쟁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깊게 개입된 지정학적 단층지대에 낀 국가에서 발생한 점에서 유사하다.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는 다르다.
러-우 전쟁에는 서방과 러시아의 세력권 대결,러시아와 우크라 두 국가간 갈등 그리고 우크라 내부의 민족 갈등의 3중 구조가 작용했다.
6·25 전쟁은 공산측과 유엔군의 국제전이면서 한반도의 좌우 세력이 남북간으로 분열된 후 벌어진 민족 전쟁의 성격도 있었다.
가장 큰 유사점은 일방의 불법적인 침략에 의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이는 유엔의 대응에는 차이가 있지만 침략 세력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했다는 점은 같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두 전쟁에는 미국과 소련(러시아)이 개입되어 있지만 강대국간 직접적 무력 충돌을 통해 확전되는 것을 막으려는 전략적 판단이 배후에 깔려 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핵사용이나 만주 폭격을 허락하지 않는‘제한전쟁’을 폈다.확전론을 주장한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이 전격 해임된 이유다.
러-우 전쟁에서 서방은 무기만 지원하고 러시아 국경 넘어 무기 사용을 제한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러시아가‘완충지대’설정을 구실로 우크라이나 내부로의 진격을 강화하면서 국경 넘어 러시아 내부의 목표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나서 상황에 변화가 오고 있다.
6·25 전쟁은 냉전을 열전을 비화시키면서 냉전의 서막을 열었다.사실상 중국의 지지와 동의로 진행되는 러-우 전쟁은 신냉전의 본격화를 알린다.두 전쟁은 각각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을 불러오는 분수령에 있다.
러-우 전쟁의 추이는 매우 유동적이지만 개전 2년 4개월여를 맞아 우크라 영토의 18% 가량을 차지한 상황에서 영토를 분할한 채 종전없이 군사적 대치 상태가 고착화하면 우크라도 장기 정전 체제인 이른바‘한반도 모델’로 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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