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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외관./뉴스1 
경찰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들이 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전 의원과 김원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 전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 건을 지난달 20일 각하하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인 전 의원과 김 의원은 본인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낙하산 인사’명단에 올라간 마상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로부터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인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10일‘14개 보건복지 산하기관 내려앉은 낙하산 인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마상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등 2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다음날인 11일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마 이사 등 낙하산 인사 의심 인물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마 이사가) 전문성이나 적절한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캠프나 인수위에 참여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에 선정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마 이사는 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2022년 8월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를 맡았다.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감염병 관련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인 전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로얄 토토 사이트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김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면서도 “인 전 의원의 보도자료 배포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로얄 토토 사이트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김 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해당돼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인 전 의원은 2012년부터 24년까지 서울 도봉갑에서 19~21대까지 3선 의원을 지냈으나 22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전남 목포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처음 원내에 입성했고 지난 4월 열린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