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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중도보수 10-진보 3’재편될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와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23기),다파벳 카지노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부산 출신인 박영재 고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노경필 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공법 전문가로 꼽힌다.2016년 광주고법에서 열린‘약촌오거리 살인사건’재심에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포스텍)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을 맡는 등 정보기술(IT),다파벳 카지노인공지능(AI) 전문가로 꼽힌다.2011년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임명됐고,다파벳 카지노법원 내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냈다.이 고법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오경미 신숙희 대법관과 함께 여성 대법관 3명 모두 젠더법연구회 출신이 된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임명되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맡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의 구도가 중도·보수 10명 대 진보 3명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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