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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군대 휴대폰 도박의사 파업시 의료공백 대비 정책 제안
윤성찬 회장 "의료 불안 커져…한의사 역할 확대해야"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사 파업으로 일차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주요 질환들은 한의원의 진료로도 감당할 수 있다며 한의과 공중보건의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 6일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이 이탈한 뒤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과 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 등 국민들의 의료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의료취약지에서의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확대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권 관련 규칙 개정 △한의사,간호사,약사 등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 확대 등의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 같은 정책을 제안한 데 대해 "의사와 한의사는 똑같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상병을 사용하고 있다.같은 상병 코드를 갖고 있는 질환들은 다 치료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며 "외과 외래 다빈도 상병도 한의과에서 진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의료에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의협은 먼저 의료취약지에 의과 공중보건의(공보의)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의과 공보의는 2015년 1026명에서 2023년 1057명으로 꾸준히 공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36% 감소했다"며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읍면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 및 불편을 초래하는 건 물론 의사 집단파업으로 인한 읍면지역의 의료체계는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는 의과,치의과,한의과로 나뉘어 있다.한의과 공보의의 경우 한의치료에 한해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를 취득 후 26주의 직무교육을 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감기,소화기장애,치매,두통 등 90개 품목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지만 한의과 공보의는 이조차도 할 수 없다.
이에 윤 회장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집단휴진과 같은 의료 심각 단계에선 한의과 공보의가 4주 직무교육 실시 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처럼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도 주장했다.
윤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소변검사기,군대 휴대폰 도박초음파진단기기,체외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허용해줬지만 수가화 작업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며 "양방은 건강보험급여까지 해주면서 한의사는 건강보험은 물론 비급여도 받을 수 없게 행위 등재를 해주지 않았다.이는 굉장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파업에 따른 일차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이 필요하고 급여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권 관련 규칙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의료법 제37조에서는 X-ray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는 있지만 한의사는 제외돼 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범위로는 발목염좌 등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의원을 추가 방문하게 된다"며 "X-ray 진단 공백은 환자에 대한 한의원의 진료계획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에 법령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현재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한의사,군대 휴대폰 도박간호사,군대 휴대폰 도박약사 등까지 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WHO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의사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판하면서 간호사·약사 등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미국,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정 집단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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