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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채무당사자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이번 개편으로 불법추심 피해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 친족 ▲채무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아울러 공단은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문구를 추가로 기재,배당 분리과세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불법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가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배당 분리과세불법추심 유형으로는‘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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