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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 규모 2021년 총수출액의 1.5% 수준
전자제품 집중,출처는 중국 제치고 홍콩이 최다
특허청은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불법 무역과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규모가 세계적으로 약 97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11조 960억원)로 분석됐다고 밝혔다.2021년 한국의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한다.보고서는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것으로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품목별로는 스마트폰과 TV 등 가전제품 등 전자제품(51%)이 가장 많았고 섬유·의류(20%),엔트리 파워볼 게임화장품(15%),엔트리 파워볼 게임잡화(6%),엔트리 파워볼 게임장난감 게임(5%) 등의 순이었다.짝퉁 출처국(제조·경유국 포함)은 홍콩(69%)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국(17%)이 뒤를 이었다.
짝퉁 유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OECD는 위조 상품 유통 확산으로 한국 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을 61억 달러(7조원)로 추산했다.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컸고,자동차(18억 달러)도 타격이 컸다.이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도 1만 3855개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15억 7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2위,엔트리 파워볼 게임GDP 1000억 달러당 특허 출원 세계 1위,엔트리 파워볼 게임인구 100만명당 특허 출원 세계 1위 등 혁신적인 국가라면서도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 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라고 평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위조 상품 유통은 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라면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K-브랜드 위조 상품 대응 방안 및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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