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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업계 제출 신청 자료 심사 진행 중"
구체적 대응 질문엔 "EU와 협상중" 말아껴
[서울경제]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의‘무역 장벽’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연일 가능한 대응 조치를 거론하고 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관련 처사가 중국 기업의 대(對)유럽 수출·투자·경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고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여러 차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현재 상무부는 중국기계전기제품수출입상회가 업계를 대표해 제출한 무역 장벽 조사 신청 자료를 이미 접수했다”며 “우리는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적시에 대외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반(反)보조금 조사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잠정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EU는 다음 달 4일부터 추가 관세를 임시로 부과하며 11월 EU 회원국 투표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중국은 EU의 반보조금 조사가 차별적 성격을 띠는 데다 EU 측이 중국 업체들에 고압적으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며 관세 인상 결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다만 허 대변인은 이날 EU 관세 인상에 맞선 중국의 대응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그는 “양측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안건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양측 실무팀이 긴밀히 소통하며 협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허 대변인은 이어 “협상이 긍정적 진전을 얻도록 조속히 추진해 무역 마찰이 중국-EU의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1일 한국·미국·대만산 화학물질 스티렌 수입품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면 덤핑과 (중국 업계의) 손실이 이어지거나 재발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허 대변인은 “상무부는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으며 각 당사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객관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하게 조사 결론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스티렌은 폴리스틸렌,카지노 올인토토합성고무,플라스틱,이온교환 수지 등을 제조하는데 널리 쓰이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다.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한 2018년부터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13.7∼55.7%,카지노 올인토토한국산에 6.2∼7.5%,대만산에 3.8∼4.2%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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