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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청취하면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 며느리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이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청취하면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 며느리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이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사베이]](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12/0000852736_001_20240712112110176.jpg?type=w647)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공무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께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의 과속으로 주행하다,넷텔러 도박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B씨와 그의 며느리 50대 C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넷텔러 도박형을 피할 순 없었다.![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청취하면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 며느리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이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사베이]](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12/0000852736_002_20240712112110195.jpg?type=w647)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넷텔러 도박이 일로 직위 해제된 A씨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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