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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로바다가쿠동물 죽이거나 다치게 한 범죄 양형기준 신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2차 양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양형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동물학대 범죄 관련 양형 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이번에 신설되는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하나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다른 하나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이런 동물학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는 경우 최대 징역 3년,로바다가쿠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법원과 재판부마다 선고 형량에 편차가 있거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양형위는 하반기 회의를 거쳐 이들 범죄의 권고 형량을 법정형 내에서 정할 예정이다.
양형위가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 신설에 나선 것은 범죄의 빈도와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경찰에 신고된 동물학대 범죄 건수는 2010년 69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1072건,로바다가쿠2022년 1237건으로 크게 늘었다.양형위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로바다가쿠이날 회의에서는 성범죄 중 양형 기준이 없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바다가쿠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간음 등에 대한 기준안도 새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올해 하반기 회의를 거쳐 이들 범죄의 세부적인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이어 내년 초 공청회 등을 거쳐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