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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범 통계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앵커]
이어서 기업 소식입니다.
카카오택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콜 몰아주기'가 문제였다면,이한범 통계이번에는 '부당한 수수료'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민후 기자,이한범 통계이번 제재 대상은 DGT모빌리티라는 곳이더라고요?
[기자]
공정위가 최근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위원회 심의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와 경북 지역의 가맹본부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쟁점은 대구·경북 지역의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기사들이 카카오택시 앱 이외서 얻은 수익에 대한 수수료 부과 여부인데요.
공정위는 카카오택시앱을 통한 콜이 아닌 주행 중 거리에서 손님을 직접 태우는 배회영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한 부분을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회원사들은 택시 영업 전반에 걸쳐 자사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며 수수료 부과 범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경쟁사인 우티는 배회영업 등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얻은 수익에 대해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앵커]
정부 전반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제재가 계속되는 모습이네요.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부당한 배차 알고리즘이라며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한 바 있고요.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인한 회계법 위반을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제재에 앞서 수수료를 낮추거나 배차 알고리즘 개선,회계법 변경 등 자진시정안을 내놓은 바 있어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제재 전 시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 제재 수위를 확정 짓고 사측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