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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1심은 지난 1월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부정기형이 아니 확정형을 못 박았다.
항소심은‘계획적 살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소녀·소년이면 장기 15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게 됐으나,가나파이A양의 범행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으로 적용하면 20년까지 선고하도록 돼 있다”며 “A양은 적어도 친구를 만난 뒤 태도에 따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
이어 “A양이 친구 집을 찾아간 경위가‘물건을 돌려주려고’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전부터 배신감에 친구를 죽이겠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계속해왔다”며 “또 A양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모르겠고,숨진 친구의 부모가 엄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 모 아파트에서 같은 고교에 다니는 친구 B(당시 17세)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양은 절교를 통보한 B양에게 물건을 돌려준다며 이날 그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양은 B양과 친하게 지냈으나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부쳐지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지난해 3월 A양이 연락해 둘은 다시 만났지만 “학폭 신고 경위를 묻겠다”고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이 절교를 선언했다.그러자‘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계속했다.
A양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포기한 뒤 119에 자진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자백하면 감형을 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B양의 아버지는 “A양을 용서한다면 딸을 내 손으로 다시 죽이는 것과 같으니,가나파이이러한 고통을 헤아려 달라”면서 “A양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듣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고 힘들었다”며 “딸은 사건 전 주말 아침에 엄마에게 이제 A양과 완전히 끝났고‘엄마 말이 맞았다’며 수다를 떨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눈물로 재판부에 엄벌을 간청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가 A양에게‘교도소에서 어찌 지내느냐’고 묻자‘잘하고 있다’고 했다.진정한 참회와 반성이 안 보인다”며‘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한 뒤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 긴장해 검찰에‘잘 지낸다’고 답했지만 오해다.절대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않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사건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고,가나파이스스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모든 것을 바치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되돌아가고 싶으며 유족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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