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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경마 배팅 한도위탁업체 539곳 조사해 90곳 적발
보험료 47억·과태료 3억 부과 
[파이낸셜뉴스]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여 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도 없이 일해 온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사업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근무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택배영업점 90곳을 적발해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산재보험 미가입자 2만868명,경마 배팅 한도고용보험 미가입자가 2만80명이다.대부분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무자는 2만여명이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 20억2200만원·고용 27억1500만원)을 부과했다.누락 노동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600만원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와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진행됐다.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는 이러한 '가짜 3.3 노동자'들은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경마 배팅 한도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된다"며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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