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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운영하던 가게가 있던 장소가 폐쇄돼 장사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본 뒤,업장을 폐업·철거한 사업주에게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 씨는 2019년 9월부터 KTX 광명역 내에서 비누 판매점을 운영했다.하지만,이듬해인 2020년 3월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조치에 따라 광명역사 내 일정 구역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고,메루카리 코멘트A 씨의 업장도 폐쇄된 구역에 위치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결국 A 씨는 2022년 3월 업장을 폐업 후 철거했으며,메루카리 코멘트이후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벌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국가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2항을 근거로 들어 정부의 손실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3조 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제한해야 하지만,메루카리 코멘트A 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는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영업주체들의 영업권을 박탈하거나 축소시킬 목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영업주체들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제약되는 것은 사회적 제약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집합금지조치에 따른 손해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준용해 손실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집합금지조치는 여러 사람의 집합 일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항상 구체적 손실이 수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손실보상 규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실보상 규정을 위해서는 감염병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재산 또는 장소에 대한 직접 사용금지 처분,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소독 및 구제 조치처럼 직접적인 재산 손실을 수반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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