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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도체 지원 확대 법안
글로벌 반도체 생존경쟁 격화
여야 법안처리 속도 청신호
野,R&D 세액공제율 최대 50%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위 설치
팹리스·후공정·소부장 등
경쟁력 약한 분야 보조금 절실
◆ 반도체 지원 속도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보다 훨씬 과감한 반도체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특히 이왕이면 정부·여당보다도 규모나 내용 측면에서 앞선 반도체 지원 방안을 선수를 쳐서 내놓은 점도 관심을 모은다.당장 반도체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던 정부·여당에서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듯한 반응이 나올 정도다.
전 세계 주요국에서 경쟁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위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한국의 지원이 불충분하다면 국내 반도체 투자 부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보다 외국의 지원 규모가 크다면 반도체 기업은 공장이나 연구개발(R&D)을 국내에서 진행할 유인이 줄어들고,이렇게 판단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투자가 해외로 몰려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이 약해질 수 있다.이 같은 위기의식이 만연한 가운데 반도체 지원에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이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할 확률도 높아졌다.
민주당이 25일 제시한 '야당표 K칩스법'에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5%에서 25~35%로 올리고,R&D 세액공제율은 30~50%에서 40~50%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 기간을 10년 연장하고,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도 첨단산업 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안을 내놨다.업계 안팎에서 반도체 지원 확대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만큼,이와 관련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당안은 세액공제 연장 기간이 6년이라는 점과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와 같이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야당안과 차이가 있다.여당안은 국가반도체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야당안과 다르다.
정부도 최근 17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앞다퉈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공개하는 데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세계 각국은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5~15%를 보조금으로 주고,설비투자에 25%의 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주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도 계속 발표하고 있다.일본도 반도체 투자액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설비투자의 2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EU는 430억유로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을 포함한 반도체법에 합의했다.
다만 지금까지 여야와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지원안에 보조금 지급 방안이 빠진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업계와 학계에선 팹리스와 후공정,소부장처럼 국내 기업 경쟁력이 비교적 약한 분야에 한해서라도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산업 경쟁력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인센티브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팹리스와 후공정,소부장 분야 기업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표 K칩스법은 앞서 여당이 제시한 지원안,영 보이스정부안과 함께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반도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 자체에는 여야·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영 보이스구체적인 세율이나 세액공제 기간을 비롯한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이견을 조율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야당표 K칩스법이 세액공제율의 대폭 상향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도 일부에선 제기되고 있다.특히 정부에서는 법안이 확정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욱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이희조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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