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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공학이 이기면 우리 모두 불행…짜치는 내부 공격"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쟁 당권주자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에서 특히 원 전 장관을 중심으로 후보단일화 내지 연대설을 피워올리는 것을 가리켜 '정치공작'이라 규정하며 일침을 가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27일 대구 대구경총빌딩에서 열린 대구 서구 당원간담회 직후 현장의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정치공학들이 다 동원될 수 있다"면서도 "난 이렇게 생각한다.정치공학이 당심과 민심을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모두 불행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연일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공격성 발언을 이어가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식적인 분들이 그 장면을 어떻게 보겠느냐"라며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보통 다른 사람과 논쟁이 붙거나 그런 걸 피하지 않아왔다.그런 면에서 전투력이 있어왔다"면서도 "나는 그걸 (전투력을 당내 인사와 언쟁하는데 쓰기보다는) 나중에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와 맞설 때를 위해서 아껴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 대구·경북(TK)를 비롯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부에서 그런 것 갖고 짜치게 왔다갔다 얘기하는 걸 바라겠느냐"라고 일축했다.
▲'화성 화재' 아리셀,로또 lotto김앤장 선임…초호화 변호인단 꾸리나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아리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선임한 변호사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아리셀이 선임한 김앤장 변호사들은 지난 26일 경찰과 노동부가 합동으로 아리셀 공장 및 박순관 아리셀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에도 현장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향후 아리셀에 대한 수사 과정 전반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아리셀 측이 선임한 변호인 관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로또 lotto동거친족,로또 lotto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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