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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 안정화 전략'
해외자원 개발도 공제 강화
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
.연합뉴스
주요국 간 전략품목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한·미·일 산업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며,준등기사실상 중국 견제에 들어간 가운데 27일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향후 3년간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핵심은 경제안보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로 격상해 연구개발(R&D) 투자분에 대해 최대 30~50%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특정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R&D 투자분에 대해 30~40%,준등기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시 대기업은 20~30%,중소기업은 30~40% 공제율이 적용된다.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한 세액공제도 강화한다.현재 국내 기업이 외국 자회사를 통해 해외 자원을 확보해 세액공제(투자액의 3%)를 받으려면 단독으로 100%를 출자해야 했다.하지만 통상 해외에서 자원 개발에 나설 때 개발 대상국은 자국 정부의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려웠다.정부는 이를 감안해 100% 지분 출자가 아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세법을 고친다는 계획이다.국내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할 때 관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종전 200여 개였던 경제안보 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 분야 위주로 300여 개로 확대해 집중 관리하기로 하고,준등기요소나 초순수같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국내 생산을 추진한다.
요소는 차량용 요소수 원료와 농업용 비료 등 일생상활에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초순수는 각종 불순물이 제거된 높은 순도의 물로 반도체 웨이퍼 공정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품목이다.고난도 수처리 기술이 필요해 일부 선진국에서만 생산되고 있다.5조원 규모 공급망 기금을 조성해 경제안보 기여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대출 지원에도 나선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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