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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13일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배달플랫폼들은 입점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수료 인하와 최혜대우 폐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과 공익위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배달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개선,2019년 3월 29일 야구 경기일정배달 수수료 공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협의체 논의 주제로 제안하고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사와 소상공인단체 대표자 4명,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으로 꾸려진 자율적 논의기구다.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오는 10월까지 진전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상생협의체의 주요 의제는 수수료 인하다.입점업체들은 라이더에게 내는 배달비 외에도 9.8%의 배달 중개수수료와 3%의 결제수수료,2019년 3월 29일 야구 경기일정포장수수료,2019년 3월 29일 야구 경기일정광고비 등 다양한 수수료를 배달플랫폼에 내고 있다.일례로 배민은 입점업체들의 반발에도 소비자가 입점 가게를 클릭하면 실제 주문 여부와 상관 없이 건당 200~600원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가는‘우리가게클릭’제도를 시행 중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소비자가 클릭할 때 부과하는 광고비 등 다양한 요금체계 중 어디까지 논의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입점업체들은 배달플랫폼이 자사 플랫폼에 타사 플랫폼과 똑같은 가격과 프로모션을 요구하는‘최혜대우’개선도 요구하고 있다.최혜대우가 적용되면 입점업체는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에도 수수료가 높은 배민·쿠팡 등 주요 플랫폼과 같은 가격에 상품을 팔아야 한다.최혜대우를 적용하면 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독과점 플랫폼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소비자들이 더 싼 배달앱을 찾아 기존 앱을 이탈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생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는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다만 상생 합의안이 나와도 자율규제에 그치는 것은 한계로 남는다.배달플랫폼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에선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한 것과 대비된다.
공정위가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있다.공정위는 배달플랫폼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같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입점업체들에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공정위 관계자는 “최혜대우 요구를 공정위 조사로 해결할지,2019년 3월 29일 야구 경기일정상생협의체 논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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