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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1차 수정안까지 제시
1330원 차이로 간극 심해
최저임금위원회 중재 예정
10차 전원회의 11일 열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양측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금액도 1330원 차이가 나 막판까지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은 내년에 약 1.5% 이상만 올라도‘1만 원’벽이 깨지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1만 1200원,인테르 대 벤피카경영계가 9870원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최초 제시안 기준 노동계가 1만 2600원에서 1400원을 줄였고,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동결에서 10원을 올렸다.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7일에서 약 2주가 흐른 시점에 나온 안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3.6% 인상한 금액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제출했다.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수습 노동자·장애인 감액 적용 규정 등을 없애는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도 위원회에 제시했다.고물가가 지속되고,인테르 대 벤피카근로자 실질 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했단 입장이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9일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3년에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며 10원만 양보한 1차 수정안을 냈다.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는 적정 수준 상한은 중위임금 기준 60%라는데,우리 최저임금은 65.8%로 이미 넘어선 상태”라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넘었다”고 말했다.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 지출은 늘어나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며 “취약층 구직자들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통해 간격 좁히기에 나설 전망이다.합의는 쉽지 않아 보여 근로자·사용자 위원이 아닌 공익위원 표결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10차 전원회의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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