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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 "여가부 폐지 여부 더 검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정책 전담…정무장관도 신설"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인력·이민 등 인구 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한다.아울러 정무장관을 신설해 정부-국회 간 소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거론된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지난 3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화한 것이다.정부는 인구 문제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인구 위기에 전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의 '강력한 전담 부처'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예산 배정 기능도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국내 인구정책 전반을 기획 및 평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가 될 예정이다.이 부처는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이관 받고,'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저출생,호텔 토토고령사회,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될 예정이다.인구전략기획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도하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을 이어받고 매년 시행계획을 운영한다.또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 시행은 세부 분야에 따라 보건복지부(출산·아동·노인),고용노동부(일가정 양립),여성가족부(일가정 양립·가족·청소년) 등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된다.다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할 경우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 및 조정하는 '사전 심의 권한'도 주워진다.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인구전략기획부의 사전 심의 예산 범위는 이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현재 일·가정 양립 및 돌봄,호텔 토토주거 등 다양한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도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뀐다.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에는 문화·인식 개선 전담 부서와 실장급 대변인을 두고 관련 홍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하고, 기존 통계청에서 진행하던 인구 동태 통계 분석 기능을 포함해,관련 연구를 전담해서 진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과 더불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개정한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되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달 내 국회 논의를 거쳐 의원 입법 방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다.인구위기대응기본법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정부는 법이 통과될 시 직제 구성과 인력 채용,예산 배정,장관 인사청문회 과정 등 3개월 동안 세부 설계를 거쳐 새 부처를 출범할 것으로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된다.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구속력 있는 권한이 없었으나,인구전략기획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해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각 부처 사업을 평가 및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상위 전략인 인구 관련 국가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에 실질적인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무장관' 신설로 국회 소통 강화…여가부는 당분간 유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정무장관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무 수행을 맡는 국무위원직으로,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관심을 끌었던 '여가부 폐지'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지난 21대 국회 때 여가부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이번 개편안 상 여가부는 기존의 기능대로 존치하는 안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김정기 국장은 "정부는 여가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 과정을 좀 더 거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논의를 현재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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