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관련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로또 일일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전공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참여해 의사를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 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각 수련병원을 향해선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며 "사직 처리 기한은 예정대로 7월 15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미복귀자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로또 일일각 병원이 '복귀할 전공의'와 '사직할 전공의'를 가려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구했다.수련병원들은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들며 사직 처리 기한을 22일까지 일주일 연장해달라고 건의했지만,로또 일일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며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비수도권 전공의가 사직 후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비해 복귀자 권역을 제한하자'는 수련병원들의 제안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조만간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또 "지난 9일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의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사안도 어제(10일)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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