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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진 출처 = 연합뉴스]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법원.[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6/28/0005326173_001_20240628094110627.png?type=w647)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27일 여교사 A(41)씨의 무고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제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고,빙공의 대가 5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빙공의 대가 5피무고자를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학교의 남학생 B군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2월1일과 같은 해 3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3월쯤부터 2019년 11월쯤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그는 2020년 2월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B군이 2018년 7월5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나를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같은 해 3월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성폭행 피해 다음날인 2018년 7월6일 B군이‘어제 있었던 일을 학교 커뮤니티와 학생,빙공의 대가 5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을 재차 성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A씨가 B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B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