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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서 꺼내 한 두 차례 살펴보고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고지서들,자원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보셨을지요.
환경도 환경이지만,수도요금과 지방세의 경우 종이 구입 비용에 우편료까지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지자체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 아끼기 위해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한 전자 고지서가 도입됐지만,소극적인 행정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 세대로 보낼 수도요금 고지서를 만드는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전산실,
매달 19만 장이 넘는 고지서가 전용지에 인쇄돼 검침원 등을 통해 각 가구로 전달됩니다.
[허현호 기자]
"상자 하나에는 1,500장의 고지서가 들어갑니다.19만 장이면 한 달에 이 상자가 130개 필요한 겁니다."
종이가 낭비돼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은 데다,3인 마작용지 구매 비용만 연간 9,300만 원에 달하는 상황,3인 마작
때문에 이미 10여 년 전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전자고지서가 도입됐습니다.
월 200원씩 요금을 할인해주는 유인책이 있지만,전자 고지서를 쓰고 있는 가구는 고작 19% 남짓에 불과합니다.
[김태훈 수도행정과장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계량기에다 부과가 되거든요.실제 납부자가 세대주가 될 수 있고,아니면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시스템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 군산과 익산의 경우에는 전자고지서 사용 비율이 각각 3%에서 5%에 불과한 상황.
연간 110만 장이 발행되는 자동차세나 주민세와 같은 지방세 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값에다 우편 발송 비용까지 더하면 9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자고지서 활성화로 상당부분 아낄 수 있는 비용이지만,이 역시 사용 비율은 12%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채봄 / 전주 완산구청]
"(12만 장 못 끝내면) 근무 외 시간에 남아서 셋이 하는 거죠.(상당한 업무겠네요?) 그렇죠.맞아요.중간에 고지서 용지도 걸리고 해서."
매달 몇백 원 수준의 요금을 할인해주거나,민원 전화가 올 때마다 민원인에게 독려하는 수준이다보니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경품 추첨을 하거나 430만 가구에 알림톡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전자고지 비율을 55%까지 끌어 올렸고,
서울시는 수도요금 3,3인 마작000원 일시 할인을 내걸어 한 달만에 2만 가구 가량이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
"인쇄비와 송달 비용 그런 걸 다 감안해봤을 때 오히려 절감 비용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어요.커피 쿠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10월까지."
기관별로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결과는 결국 도입 취지만큼 운용의 묘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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