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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신청 건 많아
주택 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 제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5개월 만에 5조8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보다는 경기,인천의 대출 신청 건이 많았다.가계 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가격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412건,성장호르몬 주사5조8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5840건,4조40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7572건,1조4547억원 규모다.
지역별 대출 신청을 분석한 결과,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중 33%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5269건(33.3%)이었고,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액의 36.7%(1조6171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279건(8.1%),서울이 1216건(7.7%)으로 뒤를 이었다.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41.3%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신청 액수는 인천 3765억원,서울 4415억원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043건·3212억원),성장호르몬 주사부산(1003건·3029억원)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천건을 넘겼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천만원,성장호르몬 주사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은 경기도에 서울과 인천보다 많았다.
경기도 신청 건수가 2747건으로 36%를 차지했고,성장호르몬 주사뒤를 이어 서울이 1552건(20%),인천이 554건(7%)이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만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사실상 서울 집값을 띄우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집값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다.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0% 올라 15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5월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물량 기준으로 총 4935건,2021년 5월은 504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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