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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고객·공업사와 짜고 보험금 편취 사기
고의 사고 내고 견적 부풀리거나 가짜 통깁스 하고 보험금 받아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깁스 치료를 받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 6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A(20대)씨 등 53명을 검거한 뒤 5명을 구속 상태로,강원랜드 슬롯머신 확률 공개나머지 4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5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께까지 서울과 경기도,인천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깁스 치료,피해 과장,견적서 부풀리기 등 방식으로 보험사로부터 6억837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독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피해를 과장하는 등 수법으로 66회에 걸쳐 약 5억49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또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한 후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통깁스 치료를 받고 50회 보험금을 청구해 587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 등 주범 5명은 경기도 소재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들로 보험제도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이들은 법인보험대리점 고객,자동차공업사 관계자 등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고객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공업사를 통해 피해 견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고객들에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면,깁스만 해도 보험금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며 깁스 치료비 보장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고객들이 실제 깁스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통깁스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토록 했다.
고객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자마자 스스로 가위 등을 이용해 깁스를 해체하기도 했다.
이들은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사무실 운영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했다.
경찰은 최초 보험사로부터 1건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가 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강원랜드 슬롯머신 확률 공개해당 보험대리점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 1년7개월간 수사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수사 결과 보험설계사들은 제보 건 외에도 100여 회가 넘는 추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고객,공업사 관계자 등 모두 53명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포착하고 검거했다.
해당 보험대리점은 지난해 말 폐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시민 안전과 선량한 제3자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단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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