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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자영업자,부동산PF 연착륙 고려해 제도 시행 연기”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주담대 한도 3~9% 깎일 전망
가계부채 급증 우려도…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추이 밀착 모니터링”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다음 달부터 예정돼있던‘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2단계 도입이 두 달 연기됐다.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자영업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을 미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은행 금리가 2%대로 떨어진 가운데,한국에서 파워볼 구입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갑작스럽게 연기되며 가계부채 총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트레스DSR 2단계 실행 두 달 연기…금융위 “서민·부동산PF 고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하반기 스트레스DSR 운용방향’을 밝혔다.금융위는 “스트레스DSR 2단계 조치를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스트레스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이용자의 DSR을 산정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현행보다 적은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현재 은행은 DSR 40%,
한국에서 파워볼 구입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는데,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당초 올해 2월부터 6월까지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스트레스DSR 1단계’를 시행하고,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또 내년 초부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뿐 아니라 상가 등 기타 담보대출에까지 스트레스금리의 100%를 적용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금융위원회 제공]하지만 돌연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이 두 달 연기된 것이다.제도의 완전한 시행을 의미하는 3단계 시점도 잠정적으로 내년 7월 이후로 미뤄졌다.
금융위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6월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들을 위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을 잠시 미뤘다는 이야기다.금융위에 따르면 제2금융권 차주들 중 DSR이 47~50%에 해당하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됐다.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행을 조금 미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 부동산PF 사업장의 사업성평가도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주택시장에 자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DSR 시행 시점을 연기해 더 많은 대출이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니다”고 선 그으며 “다만 서민·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과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감안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주담대 3~9% 한도 감소…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 경우에만 적용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주담대를 받는 차주의 DSR 최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기본 스트레스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돼 0.75%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단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금리가 부과된다.
또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기본스트레스금리가 100% 적용되는‘스트레스DSR 3단계’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를 봐가며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실행을 두고 “스트레스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한편 제도의 갑작스런 연기로 가계대출 총량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도 2%대에 진입하며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은행금리가 많이 하락해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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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25/20240623050042_0_20240625060218540.jpg?type=w647)
![[금융위원회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25/20240624050807_0_20240625060218544.jpg?type=w647)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25/20240513050454_0_20240625060218547.jp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