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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2024년 제1차 조심협 개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산정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마요르카 대 바야돌리드금융감독원,마요르카 대 바야돌리드한국거래소와 함께 2024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조심협은 금융위 조사 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자본시장 조사 인력이 3명 증원됐다.증원 인력 중 1명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금융위는 증원된 조사 인력을 통해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산정,자진신고 감면 등 새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또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금융위와 검찰 간 공조가 필요한 만큼 긴밀히 소통한다는 입장이다.
또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조심협에서는 최장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 제한 명령,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처벌 수준 상향 등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제22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현재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는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 → 수사(검찰) → 형사처벌(법원)'로 이루어진다.불공정거래 대응체계의 특성상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ㆍ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불법 공매도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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