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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라이언 “美납세자 부담 커”
내일부터 한미 방위비 4차협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25∼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운데,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며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방송된 미국 CBS뉴스‘페이스더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맹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미 한국과 일본,유럽의 동맹국들은 자국에 미군 부대를 유지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고 진행자가 되묻자 “비용의 일부인데,오고추쿠충분하지 않다”며 “그래서 미국 납세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국방비에 쓴다.우리는 엄청난 연방 적자를 안고 있고,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오고추쿠미국 국내적인 부담도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동맹국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호주,유럽 국가들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며 “이것은 중국에 맞서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행정부 때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던 것을 정당화한 모양새다.그는 특히 “가족끼리도 가끔은 약간 터프하게 해야 하듯,오고추쿠가끔은 동맹들에도‘터프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다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되거나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으로 중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24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25~27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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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추쿠,그는 “최근 미국 기업 주가 크게 상승한 건 미 정부의 적극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첨단 분야 세제 제원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