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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좋지 않아…모니터링 강화"
"추경,도박 금단현상제한적으로 해야…상속세는 논의"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서상혁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도박 금단현상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는 여러 경기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정책 당국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작년 4분기 이후 법인세와 기업 이윤,도박 금단현상자산시장이 모두 급감했다"며 "올해도 세목 중에선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올해 법인세수가 좋지 않은 것은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올해 기업실적이 회복된 것은 내년 법인세에 반영된다.
최 부총리는 "다만 법인세의 경우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며 "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다른 부분들,상황이 나아지는 부가가치세 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제를 변경한 부분은 작년과 올해 세입예산에 모두 반영돼 있다"며 "세입 결손은 예측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도박 금단현상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도박 금단현상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5만원 전 국민 지원법'과 관련해 "가능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2000년 이후에 큰 개편이 없어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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