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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날 또다시 연인의 집을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2017년 7월 25일 야구 경기일정스토킹 처벌법 위반,2017년 7월 25일 야구 경기일정주거침입,2017년 7월 25일 야구 경기일정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연인 B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집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3월 경찰로부터 B 씨 집 퇴거 조치를 당하고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B 씨가 없는 사이 또다시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집행 중임에도 술을 마시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팔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두 달 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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