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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시 주석의 통치 철학과도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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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기술 격차 해소,존 스톤스중국 입지 올릴 방안 논의 예상” [베이징=AP/뉴시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베이징 징시호텔 주변에 15일 경비 인력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다.회의는 이 호텔에서 15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2024.07.15. ![[베이징=AP/뉴시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베이징 징시호텔 주변에 15일 경비 인력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다.회의는 이 호텔에서 15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5/NISI20240715_0001267697_web_20240715131435_20240715151429215.jpg?type=w647)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15일 이날부터 4일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신문은 1978년 11기 3중전회 등 과거에도 3중전회에서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굵직한 결정들이 나왔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앞으로 5~10년간의 국가 경제전략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20기 3중전회의 5가지 관전 포인트를 분석해 소개했다.
첫째 가장 큰 관심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지 여부다.
6월 말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하계 다보스 보럼’)에서 리창 총리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중국의 경제는 병에서 회복된 환자처럼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정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최근 부동산 침체 등을 의식한 경기 부양책 발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역사적으로 3차 전체회의는 단기 문제보다는 수십 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개혁이었다는 이유다.
막대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시진핑 주석의 통치 철학과도 맞지 않다는 이유도 들었다.
둘째는 인적 교체.부패 혐의 등으로 두 명의 전직 국방부 장관인 리상푸와 웨이펑허가 공산당에서 제명됐다.3차 회의는 경제가 최우선 주제여서 외교부장에서 낙마한 친강에 대한 조치 정도가 관심이라고 전망했다.
셋째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 기조가 나올 것인지도 관심이다.
중국은 5월 17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 부문을 안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 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고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는 3천 억 위안(약 57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앞서 2월 19일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토지관리제도 개혁에 대한 문서가 승인됐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도 주택 문제를 안정화할 구조적 개혁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며 다만 “부동산 부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떤 산업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촌 토지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충칭에서 시행한 농촌 토지 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충칭에서는 집단 소유의 농지에 대한 사용권을 개발자나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중국 당국은‘새로운 품질 생산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서 과학과 기술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입지를 올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은 민간 및 외국 기업과의 관계다.
SCMP는 시 주석이 5월 기업인 및 경제학자들과 고위급 회동을 가졌고,리창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도 각각 6월 말과 7월 초에 외국인 투자를 호소했다고 소개했다.
외국 투자자들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회의에서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