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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저장228,실시간저장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기재부·환경부 추진
예방기능 빠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금 740억→0원
과충전 방지 탑재기기에
年 1500억원 몰아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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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완속충전기 중에서 화재 예방이 가능한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없는 충전기 지원을 없애는 대신 모뎀을 탑재한 충전기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PLC모뎀은 배터리의 충전상태 정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막는 장치다.
정부 관계자는 “화재 예방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완속충전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에는 일반형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740억원,실시간저장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완속충전기 지원 800억원이 각각 편성돼 있다.내년에는 일반형 완속 지원액은 전액 깎고 화재 예방 기능 탑재 완속 지원액은 올해보다 크게 늘려 1500억원을 넘는 수준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달에나 내놓겠다는 입장이다.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긴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난 여론에 자동차 업체들은 일제히 무상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국토교통부의 특별 점검 권고에 따라 14일부터 전기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화재를 일으킨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EQE 모델뿐 아니라 CATL과 LG에너지솔루션,SK온 배터리 등을 장착한 전기차 전 모델이 대상이다.그동안 공개를 거부하던 배터리 제조사 정보도 이날 공개했다.현대차그룹도 이날 전기차 전 차종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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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저장,헌법재판소는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와 안동완 검사 탄핵,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등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