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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30개국과 미국,캐나다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결성 75주년을 기념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3일 간의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NATO 32개 회원국 정상들은 10일 (현지시간) 공동성명 (Washington Summit Declaration)을 발표하고,러시아와 북한,중국이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러시아,북한,중국이 길어지고 있는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모든 국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어떠한 종류의 지원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러시아) 수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또,“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큰 우려로 주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규모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이 가능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할 특별한 책임이 있는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Washington Summit Declaration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 2024.7.11.
1.북대서양 동맹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인 우리는 워싱턴에 모여 동맹의 75주년을 기념했습니다.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결성된 NATO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남아 있습니다.우리는 유럽 대륙에서 잔혹한 침략 전쟁에 직면하여 단결하고 연대하며,우리의 안보에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우리는 우리 국가 간의 지속적인 대서양 유대감을 재확인합니다.NATO는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안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조정 및 조치하는 독특하고 필수적이며 없어서는 안 될 대서양 포럼으로 남아 있습니다.NATO는 방어적 동맹입니다.워싱턴 조약 제5조에 명시된 대로,우리는 항상 서로를 방어하고 동맹국의 영토를 1인치라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철저히 지킵니다.우리는 360도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모든 위협과 모든 방향에서 집단적 방어를 보장하여 NATO의 억제 및 방위,장윤정 엄마 도박위기 예방 및 관리,협력적 안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완수할 것입니다.우리는 공유된 가치,즉 개인의 자유,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로 묶여 있습니다.우리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데 전념합니다.
2.우리는 32번째이자 가장 새로운 동맹국인 스웨덴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핀란드와 스웨덴의 역사적인 가입은 그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동맹을 북방과 발트해를 포함하여 더 강하게 만듭니다.모든 국가는 자체적인 안보 조치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우리는 워싱턴 조약 제10조에 따라 NATO의 개방 정책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합니다.
3.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은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산산이 부수었고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러시아는 여전히 동맹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입니다.테러리즘은 모든 형태와 표현에서 우리 시민의 안보와 국제적 평화와 번영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비대칭적 위협입니다.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세계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전략적 경쟁,만연한 불안정성,반복적인 충격은 우리의 광범위한 안보 환경을 정의합니다.아프리카와 중동의 갈등,취약성,불안정성은 우리의 안보와 파트너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이러한 추세가 존재하는 경우,다른 것들과 함께 강제 이주에 기여하여 인신매매와 불법 이주를 조장합니다.이란의 불안정화 행위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PRC)의 공표된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익,안보,가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심화되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재편하려는 상호 강화 시도는 심각한 우려의 원인입니다.우리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로부터 하이브리드,사이버,우주 및 기타 위협과 악의적인 활동에 직면해 있습니다.
5.이번 75주년 기념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억제력과 방어력을 강화하고,우크라이나가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지원을 강화하고,NATO의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호주,일본,뉴질랜드,대한민국,유럽 연합의 지도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6.우리는 동맹국의 3분의 2 이상이 연간 GDP의 최소 2%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 것을 환영하며,이를 초과한 동맹국을 칭찬합니다.동맹국들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유럽 동맹국과 캐나다의 국방비는 2024년에 18% 증가했으며,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증가입니다.또한 현대적 역량에 더 많이 투자하고 NATO 작전,임무 및 활동에 대한 기여를 늘리고 있습니다.우리는 빌니우스에서 합의한 국방 투자 서약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며,NATO 동맹국으로서 공약을 지속 가능하게 이행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우리는 많은 경우 기존의 부족분을 해소하고 더욱 다툼이 많은 안보 질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GDP의 2%를 초과하는 지출이 필요할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7.우리는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집단 방위 강화에 나섰습니다.우리는 새로운 집단 방위 시대를 위해 NATO를 현대화하기 위한 마드리드와 빌니우스 정상회담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우리는 잠재적인 적에게 침략의 모든 가능성을 거부하기 위해 억제력과 방어 태세를 강화했습니다.우리는 유럽 대서양 지역 전역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 전략적 방향으로 모든 위협과 도전에 대한 NATO의 억제력과 방어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우리는 NATO의 동부 측면에 전투 준비가 된 병력을 배치하고,전방 방어를 강화했으며,위협을 받는 동맹국을 신속히 강화할 수 있는 동맹국의 능력을 강화했습니다.우리는 동맹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잠재적인 적을 억제하고,필요한 경우 단기 또는 사전 통보 없이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NATO 방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우리는 강력하고 민첩한 연합군 대응군을 포함하여 모든 도메인에 필요한 높은 준비성 군대를 제공하는 데 전념합니다.우리는 집단 방위의 현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방위 계획에 필요한 병력,역량,자원 및 인프라를 제공하여 고강도 및 다중 도메인 집단 방위에 대비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가 방위 지출 증가와 NATO 공동 자금이 더욱 경쟁적인 안보 질서의 과제에 걸맞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진전을 바탕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 위협을 받는 모든 동맹국을 방어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보다 빈번하고 대규모의 훈련과 연습을 실시합니다.여기에는 NATO가 한 세대 만에 실시하는 가장 큰 군사 훈련인 Steadfast Defender 24가 포함됩니다.
- 단기적으로 NATO 방위 계획 프로세스(NDPP)에 따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처음에는 전투 결정적 무기와 공중 및 미사일 방어를 포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NDPP에 따라 요구 사항에 따른 집단 및 공동 조달 이니셔티브를 환영합니다.기술 도입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변환 및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또한 항공 감시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 NATO 지휘통제를 강화하고 국가 본부에 주요 리더십 역할을 할당합니다.
- 동맹 전반에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이동시키고,증강하고,공급하고,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여기에는 효과적이고 회복력 있는 물류와 이동성 회랑 개발이 포함됩니다.
- NATO의 동부 측면에서 전방 방어를 계속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NATO의 전방 육군을 새로운 계획에 훈련,연습하고 통합합니다.
-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과 이들이 동맹에 가져오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핀란드에 NATO의 주둔지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들을 우리의 계획,병력,지휘 구조에 완전히 통합합니다.
- 특히 NATO 우주 작전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의 계획,훈련 및 다중 도메인 작전에 우주를 통합하는 것을 가속화합니다.
- 평시,위기,갈등 시에 네트워크 보호,상황 인식,사이버공간을 작전 영역으로 구현하기 위해 NATO 통합 사이버 방어 센터를 설립하고,NATO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합니다.
- 중요 해저 인프라(CUI)의 보호를 강화하고,위협을 억제하고 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여기에는 NATO의 CUI 보안 센터의 지속적인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 모든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화학,생물학,방사선 및 핵 방어 역량에 투자합니다.
- NATO 표준의 구현을 가속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합의합니다.
8.우리는 360도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IAMD)를 강화하여 모든 공중 및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로 결의했습니다.우리는 NATO의 IAMD 정책을 업데이트했으며,장윤정 엄마 도박동부 측면에 초점을 맞춘 유럽 대서양 지역 전체에 걸쳐 IAMD 순환 모델을 구현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준비성,대응성 및 통합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동맹국은 IAMD의 효과를 강화하고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NATO 탄도 미사일 방어(BMD)의 향상된 작전 능력을 선언하게 되어 기쁩니다.폴란드의 Aegis Ashore 기지 Redzikowo의 인도는 루마니아,스페인 및 터키의 기존 자산을 보완합니다.동맹국은 NATO BMD의 완전한 개발,동맹의 집단적 방위 추구,탄도 미사일 확산으로 인한 증가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NATO 유럽 인구,영토 및 군대에 대한 완전한 범위와 보호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미사일 방어는 핵무기의 억제 역할을 보완할 수 있지만,핵무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9.핵 억제력은 동맹 안보의 초석입니다.NATO 핵 능력의 근본 목적은 평화를 유지하고,강압을 방지하고,공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NATO는 핵 동맹으로 남을 것입니다.NATO는 2022년 전략 개념과 2023년 빌니우스 공동성명에 명시된 NATO의 핵 억제력,장윤정 엄마 도박군비 통제 정책,불확산 및 군축 목표와 관련된 모든 결정,원칙 및 공약을 준수할 것을 재확인합니다.군비 통제,군비 축소 및 불확산은 동맹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고 전략적 안정성과 집단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야 합니다.NATO는 동맹의 핵 억제 임무의 신뢰성,효과성,안전성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핵 역량을 현대화하고,핵 계획 역량을 강화하고,필요에 따라 적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10.NATO의 억제력과 방어 태세는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능력의 적절한 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우주 및 사이버 능력으로 보완됩니다.우리는 군사적 및 비군사적 도구를 비례적이고 일관되고 통합된 방식으로 사용하여 우리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을 억제하고,우리가 선택한 방식,시기,영역에서 대응할 것입니다.
11.대서양 방위 산업 협력은 NATO의 억제력과 방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유럽과 북미 전역의 강화된 방위 산업과 동맹국 간의 강화된 방위 산업 협력은 우리가 NATO 방위 계획의 요구 사항을 적시에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추고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국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뒷받침합니다.우리는 동맹국 간의 방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애물을 적절한 경우 계속 줄이고 제거할 것입니다.2023년 빌니우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방위 생산 행동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더 많은 것을 함께 수행하기로 약속합니다.여기에는 동맹 전역의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가장 중요한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하며 NATO 표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NATO 산업 역량 확장 서약에 합의했습니다.
12.국가적 및 집단적 회복력은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과 방어,그리고 360도 접근 방식으로 동맹의 핵심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회복력은 워싱턴 조약 제3조에 근거한 국가적 책임이자 집단적 공약입니다.억제력과 방어를 위한 국가적 및 동맹 전체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려면 정부 전체의 접근 방식,공공-민간 협력,사회적 회복력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우리는 평화,위기,갈등에서 민간 계획을 국가적 및 집단적 방위 계획에 통합하여 국가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우리는 민주주의 시스템,중요 인프라,공급망을 포함한 증가하는 전략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위험과 모든 영역에서 동맹의 집단적 인식,준비 태세,역량을 높여 회복력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우리는 악의적 활동의 전체 범위를 탐지하고 방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활용할 것입니다.또한 특히 유럽 연합을 포함하여 유사한 노력에 참여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3.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은 동맹국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인 하이브리드 행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우리는 하이브리드 위협과 도전에 대비하고,억제하고,방어하고,대응할 것입니다.우리는 동맹국에 대한 하이브리드 작전이 무장 공격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북대서양 위원회가 워싱턴 조약 제5조를 발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14.우리는 적대적인 허위 정보 및 잘못된 정보 작전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개인 및 집단적 역량을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NATO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우리는 경계 및 공유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특히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공동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15.우리는 NATO-우크라이나 협의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그들의 국가,그들의 땅,그리고 우리의 공유 가치를 영웅적으로 방어하는 데 있어 변함없는 연대를 재확인합니다.강력하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우크라이나는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입니다.우크라이나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독립,주권,영토 보전을 위해 싸우는 것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우리는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추가 방공 시스템과 기타 군사 역량을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합니다.우크라이나가 오늘날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래에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동맹국 및 파트너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NATO 안보 지원 및 훈련(NSATU)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그 목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지속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고,강화되고 예측 가능하며 일관된 지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동맹국에서 운영될 NSATU는 UN 헌장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자기 방위를 지원합니다.NSATU는 국제법에 따라 NATO를 갈등 당사자로 만들지 않습니다.우크라이나의 방위 및 안보군의 변혁을 지원하여 NATO와의 추가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장비,지원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서약을 발표했습니다.비례적 기여를 통해,동맹국은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의 기본 기금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수준의 안보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파악하고 적용하며 우크라이나와 NATO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협력의 중요한 기둥인 NATO-우크라이나 합동 분석,훈련,교육 센터(JATEC)의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 NATO 고위 대표를 임명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16.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외부 간섭 없이 자체 안보 조치를 선택하고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우크라이나의 미래는 NATO에 있습니다.우크라이나는 NATO와 점점 더 상호 운용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우리는 빌니우스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민주주의,경제 및 안보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전한 것을 환영합니다.우크라이나가 이 중요한 작업을 계속함에 따라,우리는 NATO 가입을 포함하여 완전한 유럽-대서양 통합으로 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우리는 동맹국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에 동맹에 가입하도록 초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음을 재확인합니다.NATO와 NATO-우크라이나 위원회의 정상회담 결정은 동맹국의 진행 중인 작업과 결합하여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교량을 구성합니다.동맹국은 우크라이나의 상호 운용성 진전과 추가적인 민주주의 및 안보 부문 개혁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NATO 외무장관은 이를 조정된 연례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평가할 것입니다.
17.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이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러시아 군대와 공무원의 인권 침해,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처벌 면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러시아는 수천 명의 민간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민간 인프라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우리는 7월 8일 병원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러시아의 끔찍한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합니다.러시아는 이 전쟁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군대를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합니다.우리는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합병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우리는 또한 러시아가 동의 없이 주둔하고 있는 몰도바 공화국과 조지아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18.러시아는 유럽-대서양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러시아가 NATO에 가하는 모든 도메인 위협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러시아는 군사력을 재건하고 확장하고 있으며,영공 침범과 도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러한 행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동맹국과 연대합니다.NATO는 대립을 추구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우리는 위험을 완화하고 에스컬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모스크바와의 의사 소통 채널을 유지할 의향이 있습니다.
19.우리는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수사와 강압적인 핵 신호,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발표를 포함하여 전략적 위협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을 비난합니다.러시아는 핵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새로운 핵 체계를 개발하고 단거리 및 중거리 이중 타격 능력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핵 전력을 계속 다양화했으며,이는 모두 동맹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러시아는 오랜 군비 통제 의무와 공약을 위반하고 선택적으로 이행하고 이탈하여 세계 군비 통제,군축 및 불확산 구조를 훼손했습니다.우리는 지구 궤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이는 우주 조약 제4조를 위반하고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화학 무기 사용을 보고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20.러시아는 또한 유럽-대서양 지역 전역에서 대리자를 통한 동맹국에 대한 공격적인 하이브리드 행동을 강화했습니다.여기에는 방해 행위,폭력 행위,동맹국 국경에서의 도발,불법 이주 도구화,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전자 간섭,허위 정보 캠페인 및 악의적인 정치적 영향,경제적 강압이 포함됩니다.이러한 행동은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우리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 또는 행동에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결정했으며,긴밀히 협력을 계속할 것입니다.러시아의 행동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국의 결의와 지원을 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우리는 또한 우리 이웃에 존재하는 하이브리드 도전에 직면하여 회복력을 강화함에 따라 러시아의 불안정화에 가장 많이 노출된 파트너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21.우리는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을 제한하고 이에 맞서고 NATO와 동맹국에 대한 불안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러시아의 능력에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다음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러시아에 대한 NATO의 전략적 접근 방식에 대한 권장 사항을 개발할 것입니다.
22.테러 대응은 우리의 집단적 방위에 여전히 필수적입니다.테러와의 싸움에서 NATO의 역할은 동맹의 세 가지 핵심 과제에 기여하며 억제와 방위에 대한 동맹의 360도 접근 방식에 필수적입니다.우리는 예방,보호 및 거부 조치를 결합하여 결의,결의 및 연대를 바탕으로 테러리스트와 테러 조직이 제기하는 위협과 도전에 대응,억제,방어 및 대응을 계속할 것입니다.NATO의 테러 대응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 NATO의 테러 대응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책 지침과 국제 사회의 테러와의 싸움에서 NATO의 역할 강화에 대한 업데이트된 행동 계획을 승인했습니다.이 문서는 동맹의 테러 대응 작업을 안내하고 장기적인 노력을 위한 핵심 영역을 식별할 것입니다.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테러 대응 특별 조정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환영합니다.
23.우리는 모든 국가가 러시아의 침략에 어떠한 종류의 지원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촉진하고 장기화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24.벨라루스는 영토와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이 전쟁을 계속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통합을 심화시키고,여기에는 러시아의 첨단 군사 역량과 인력 배치가 포함되며,이는 지역적 안정과 동맹의 방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5.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 항공기(UAV)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으며,이는 유럽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세계적 불확산 체제를 훼손합니다.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의 포탄과 탄도 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비난하며,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큰 우려로 주목합니다.이란이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상당한 긴장 고조를 나타낼 것입니다.
26.중국은 소위 “무제한” 파트너십과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이는 러시아가 이웃 국가와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증가시킵니다.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할 특별한 책임이 있는 중국에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여기에는 무기 구성품,장비,러시아의 방위 부문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같은 이중 용도 물자의 이전이 포함됩니다.중국은 최근 역사상 유럽에서 가장 큰 전쟁을 가능하게 할 수 없으며,이는 중국의 이익과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7.중국은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체계적 도전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중국에서 비롯된 허위 정보를 포함한 지속적인 악의적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활동을 목격했습니다.우리는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우리는 중국의 우주 역량 및 활동의 발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중국이 책임감 있는 우주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중국은 더 많은 탄두와 더 많은 정교한 전달 시스템으로 핵무기를 빠르게 확장하고 다양화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중국이 전략적 위험 감소 논의에 참여하고 투명성을 통해 안정성을 촉진할 것을 촉구합니다.우리는 중국과의 건설적인 참여에 열려 있으며,여기에는 동맹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투명성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동시에 우리는 공유된 인식을 높이고,회복력과 준비 태세를 강화하며,중국의 강압적인 전술과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28.NATO의 파트너십은 안정성을 강화하고,글로벌 안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국제법을 지지하는 데 여전히 중요합니다.NATO의 세 가지 핵심 과제와 360도 안보 접근 방식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 모두의 상호 존중,이익 및 이해관계에 따라 파트너와의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우리는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과 지중해 대화(MD)의 30주년과 이스탄불 협력 이니셔티브(ICI)의 20주년을 기념하는 등 파트너와 함께 이 기념 정상회담에 모였습니다.우리는 NATO 작전과 임무에 대한 파트너의 상당한 기여에 감사드립니다.우리는 몰도바가 민주주의 개혁을 계속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며,유럽 통합을 이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환영하며,그들의 안보 및 방위 역량을 지원하고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는 유럽-대서양 지역을 넘어 기존 및 잠재적인 새로운 대화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상호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9.유럽 연합은 NATO의 독특하고 필수적인 파트너로 남아 있습니다.NATO-EU 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우주,사이버,기후 및 방위,그리고 신흥하고 파괴적인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우크라이나의 맥락에서 NATO-EU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NATO는 대서양 및 세계적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NATO와 보완적이며 상호 운용 가능한 보다 강력하고 역량 있는 유럽 방위의 가치를 인식합니다.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면서 일관되고 보완적이며 상호 운용 가능한 방위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유럽 대서양 지역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공동 노력의 핵심입니다.NATO와 EU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해 EU 방위 노력에 대한 비 EU 동맹국의 최대한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우리는 완전한 상호 개방성,투명성,보완성 및 조직의 다양한 위임,의사 결정 자율성 및 기관적 무결성에 대한 존중의 정신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두 조직이 합의한 대로 말입니다.우리는 오랜 협력을 바탕으로 EU의 새로운 리더십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30.우리는 호주,일본,뉴질랜드,대한민국의 지도부와 유럽연합을 만나 공통의 안보 과제와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인도-태평양은 그 지역의 발전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NATO에 중요합니다.우리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우리는 지역 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사이버 방어,허위 정보 대응 및 기술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프로젝트는 공동 안보 이익에 대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31.서발칸과 흑해 지역은 동맹에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우리는 그들의 안보와 안정에 강력히 헌신합니다.우리는 개혁,지역 평화와 안보를 지원하고,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모두가 제기하는 허위 정보,혼합형,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서발칸과의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민주적 가치,법치주의,국내 개혁,선린 관계는 지역 협력과 유럽-대서양 통합에 필수적이며,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합니다.우리는 NATO가 주도하는 코소보군(KFOR)을 포함하여 서발칸에서 NATO의 지속적인 참여에 헌신합니다.우리는 1936년 몽트뢰 협정을 포함하여 적절한 경우 흑해 지역의 안보,안전,안정 및 항해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맹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합니다.우리는 3개 해안 동맹국이 흑해 지뢰 대책 태스크 그룹을 활성화한 것을 환영합니다.우리는 이 지역의 발전을 더욱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상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것입니다.특히,적절한 경우,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과 이 지역의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잠재적 기회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NATO는 이 지역의 관심 있는 국가들의 유럽-대서양적 열망을 지원합니다.
32.NATO의 남부 지역은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파트너십을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보다 큰 안보와 안정을 촉진하고,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빌니우스에서 우리는 남부 지역의 위협,도전,기회에 대한 포괄적인 성찰을 시작했습니다.오늘 우리는 남부 지역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보다 전략적이고,결과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했으며,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우리는 사무총장에게 남부 지역을 위한 특별 대표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그는 이 지역의 NATO 초점 역할을 하고 NATO의 노력을 조정할 것입니다.우리는 대화,홍보,가시성,그리고 방위 역량 구축 이니셔티브,남부 허브,쿠웨이트의 NATO-ICI 지역 센터와 같은 협력을 위한 기존 도구를 강화할 것입니다.하심 왕국 요르단과 함께 우리는 암만에 NATO 연락 사무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NATO 이라크 임무(NMI)의 성공과 이라크 당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이라크 보안 기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NMI를 통한 참여를 계속할 것입니다.
33.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고 새로운 기술의 실험과 보다 신속한 채택,그리고 디지털 변환을 포함하여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NATO의 변혁을 가속화했습니다.이를 위해 우리는 개정된 인공지능 전략과 새로운 양자 및 생명공학 전략을 구현하고,우리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사용 원칙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또한 북대서양 방위 혁신 가속기(DIANA)와 NATO 혁신 기금(NIF)의 성공을 바탕으로 혁신 생태계에 더욱 투자할 것입니다.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기술적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우크라이나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혁신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4.우리는 모든 핵심 과제에 기후 변화 고려 사항을 계속 통합하고 에너지 안보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기후 변화는 우리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도전입니다.NATO는 기후 변화와 극한 기상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국제 기구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에너지는 NATO의 핵심 과제와 군사 작전에 중요한 역량 강화 요소입니다.우리는 군대에 연료를 포함한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ATO와 동맹국은 일관되고 조정된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에 적응하고 있습니다.우리가 동맹을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에 적응시키면서 군사 역량,효과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35.우리는 모든 핵심 과제에 걸쳐 NATO의 야심찬 여성,평화,안보(WPS) 및 인간 안보 의제를 통합하는 데 전념합니다.오늘 우리는 업데이트된 WPS 정책을 승인했으며,이는 NATO의 모든 활동과 구조에 걸쳐 젠더 관점의 통합을 강화하고,동맹 내에서 젠더 평등을 증진하여 NATO가 더 광범위한 안보 과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또한 우리는 민간인과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인간 안보 접근 방식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국제법과 기본 규범이 도전을 받는 시기에 우리는 국제 인도주의법에 전적으로 전념합니다.
36.우리는 집단적 안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며,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거나 부상을 입은 모든 사람과 그들의 가족을 존경합니다.
37.75년 전,NATO는 유럽 대서양 지역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우리는 10억 명의 시민을 보호하고,영토를 방어하고,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우리 동맹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습니다.우리가 내린 결정은 NATO가 우리의 공동 안보의 기반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우리는 10년 이상 우리 동맹의 수장으로,시험대에 오른 동안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무총장 Jens Stoltenberg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우리는 그의 후임자인 Mark Rutte에게 전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38.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베푼 관대한 환대에 감사를 표합니다.우리는 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다음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나고,그 후 터키에서 회의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우크라이나 장기 안보 지원 약속
1.오늘,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주권적이고 민주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로 변함없는 헌신을 확인합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동맹국은 연간 약 400억 유로에 달하는 군사 지원을 포함하여 전례 없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재정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동맹국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방위 산업 역량을 제공했습니다.이 모든 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러시아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비용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확언합니다.이를 위해 우리는 내년 안에 최소 €400억의 기본 기금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의 필요,각자의 국가 예산 절차,그리고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양자 안보 협정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수준의 안보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은 2025년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향후 NATO 정상회담에서 동맹국의 기여를 재평가할 것입니다.
3.우리의 헌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지원 및 훈련 제공과 관련된 비용까지 확대됩니다.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장비 구매
- 우크라이나에 현물 지원 기부우크라이나 군사장비의 유지,물류 및 운송과 관련된 비용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훈련 비용
-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제공과 관련된 운영 비용
- 우크라이나의 방위 인프라와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우크라이나를 위한 NATO 신탁 기금에 대한 모든 기부금,비살상 지원 포함.
4.위의 기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연합군 지원은 NATO,양자,다자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제공되든 계산됩니다.공정한 부담 분담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군은 동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포함하여 비례적 기여를 통해 이 공약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5.동맹국은 이 공약과 관련하여 제공된 지원에 대해 연 2회 NATO에 보고해야 하며,첫 번째 보고서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된 기여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이를 바탕으로 사무총장은 동맹국에 통보된 모든 기여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6.이 약속에 포함된 군사적 지원 외에도,연합국은 우크라이나에 정치적,경제적,재정적,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