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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카지노 돈세탁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획 발표
신축된 주택 매입 후 임대가 7만5000가구로 가장 많아
전체 물량 70% 수도권 집중… 지방 홀대라는 비판 나와정부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내년까지 공급한다.그러나 서울 3만5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물량이 8만7500가구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비수도권 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발표한‘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12만 가구 가운데 7만5000가구는‘신축 매입임대주택’이다.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신축 든든전세주택’은 1만5000가구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로 전세를 놓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에 건축된 비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해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공급하기로 했다.이 경우도‘신축 든든전세주택’에 포함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이 과정에서 HUG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은 전세로 공급된다.준공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로 공급하는‘기축 매입임대주택’물량은 2만 가구로 정해졌다.
현재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신축 매임임대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부는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H 물량 3만3000가구에 대해 월별 이행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또 불필요한 업무 기간 단축,카지노 돈세탁매입 심의 횟수 확대 등을 통해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줄인다.국토부는 이밖에 매입 담당 인력 확대,카지노 돈세탁정부가 지원하는 매입 단가 상승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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