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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통합지자체 출범
총생산 178조·지방세 9조원
면적 1만 9921k㎡ 경기도 2배
"규모의 경제로 권한 확대
비수도권 균형발전 신호탄"
정부,재정 등 전방위 지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행정 통합을 통해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했다.올해 안으로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특별법 국회 통과를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자치단체를 만들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광역단체 간 통합에 성공한 사례가 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 체제를 하나로 묶은 뒤 인구 500만명 규모의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 서울(960만명)에 이어 '한반도 2대 도시'가 되겠다는 포부다.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은 현재 기초단체 간 통합에 대한 법률은 있지만 광역단체 간 통합에 대한 법률은 없어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지난 4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카드캡터체리 유에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광역단체 통합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받은 자리였다.
이미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에도 행정 통합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후 통합 논의를 한 경험이 있는 만큼 행정 통합과 관련해 상당한 정책 연구 자료를 갖고 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속한 행정 통합 추진을 위해 각각 '행정통합추진단'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여기서 검토된 의견들을 하나로 묶어 시도민 공감대를 만들고 통합 추진 방향과 제안 과제 등을 종합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정부도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또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도 구성해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최대 관심사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어느 정도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에 넘겨주느냐다.홍 시장은 국가 100년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 체계를 지방자치단체-국가의 2단계 행정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지사는 경찰,소방,교육,이민,환경,산림 등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해 완전한 자치정부,미국의 주정부처럼 운영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홍 시장과 이 지사가 행정 통합에 뜻을 같이한 것은 도시 간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비해 광역단체 간 통합이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을 하면 인구는 491만명,지역내총생산(GRDP) 178조원(2022년 기준),지방세는 9조원(2022년 기준)으로 경기도,서울시에 이어 인구,GRDP,지방세 규모 면에서 세 번째로 큰 자치단체가 된다.도시로만 따지면 서울에 이어 '한반도 2대 도시'가 되는 셈이다.대구경북 통합 면적도 1만9921㎢로 경기도의 2배,서울의 33배에 달해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자치단체가 된다.이처럼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 중앙과의 협상력도 강화돼 지역 발전을 위한 권한 확보에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행정 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그동안 대구경북은 도시,경제산업,과학기술,복지 등 각 분야 행정 수요에 대한 투자가 별도로 진행되고 중복 집행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투자나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출혈경쟁을 하면서 용역 등에 들어가는 행정비용 낭비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대구경북 모두 의료·바이오,로봇,에너지,미래 모빌리티,카드캡터체리 유에반도체 등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지역 내 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행정 통합은 지방 재정 확대를 이끌어내는 만큼 고령화와 저출생 대응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도 가능해진다.이 지사는 "지금 가장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발전,저출생 문제,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 문제"라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뒤처졌다는 점도 행정 통합의 필요성으로 대두된다.1981년 경북도에서 대구가 분리된 이후 경쟁력은 더 약화됐다.대구의 1인당 GRDP 2673만원(2022년 기준)은 31년째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이고 경북마저 구미,카드캡터체리 유에포항 등 전통적인 산업도시들이 쇠퇴하면서 1인당 GRDP(4388만원)는 전국 6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통합을 했을 경우 지역 간 균형발전 우려가 최대 난제로 꼽힌다.이 때문에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발전 전략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숙제다.경북 북부권 등 대구와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통합될 경우 대구권을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경제 등이 흡수돼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통합 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위치 등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도 큰 과제다.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시로 회의를 갖고 최적의 통합 방안을 조율해나갈 예정이다.홍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대한민국 양대 경제축을 형성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래된 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행정 체제 대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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