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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유일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의대생 집단유급 시 의료공백 심화…회피 가능 사망률 늘어날 것"
"늘어난 의사,지역 내 필수의료로 유입할 정책부터 내놓아야"
"이만 때쯤이면 저기에서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수다를 떨었다."
김유일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전남대학교(광주) 의대 건물 앞 텅 빈 야외 쉼터를 가리키면서 이같이 말했다.1학기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6월5일 찾은 전남대의대 캠퍼스는 고요했다.강의실들이 불이 꺼진 채 잠겨 있고 복도는 적막했다.전남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3개월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의대생에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 출석률 역시 저조하다.이달 말이면 집단 유급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바로 옆 전남대병원의 상황도 심각했다.지난 2월을 기해 전남대병원을 떠난 뒤 복귀한 전공의는 불과 5명 안팎이다.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면서 '퇴로'를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전남대병원은 지난 5월22일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전임의 추가 채용 방침을 밝혔다.그러나 김 교수는 "올해 들어오기로 한 전임의도 거의 다 임용을 포기하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며 "인력확충이 절실한 소아과는 물론 호흡기내과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3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과 내년부터 실현될 의대 증원,두 사태로 지역의료는 혼란에 빠졌다.전남대의대 졸업 후 전남대병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김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성 없는' 정부의 의료개혁이 필수·지역 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전공의 업무가 주 업무가 됐다.입원·외래 환자들의 기본 처치도 하고,응급실과 병동,중증환자실 당직도 서고 있다.특히 밤 당직이 많아졌다.가끔 운이 좋으면 쪽잠 잘 시간이 생기지만 1시간도 못 잘 땐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이다.진료 외에 연구나 강의,대외 봉사활동 등 교수로서의 업무는 거의 축소하거나 취소했다."
전남대병원은 전임의를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가.
"(전임의) 채용 공고를 올려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1,2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를 유치해야 하는데 (기존 근무지보다) 더 높은 급여를 주고 채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정부가 내놓은 '전문의 중심 병원' 방안도 마찬가지다.임금과 수가개선,법적 부담완화 등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악마는 결국 디테일에 있다.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입원전담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의 채용이 대표적인 사례다.상기 채용중이지만 임금과 처우,볼로냐 대 로마중증환자와 법적 부담 등으로 인해 미달 상태다.또 일부 지방의료원 전문의나 당직의사들이 고임금 조건을 제안해도 근무환경이 열악하기에 결국 충원되지 않는다.구체적인 정책 없이는 이같은 상황이 악순환 될 것이다."
필수의료패키지에 빠진 '디테일'은 무엇인가.
"패키지 정책의 전반적인 취지는 좋다.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입증된 게 없다.특히,늘어난 의대생을 '지역 내 필수의료'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지역의료 중에서도 필수의료로 유치해야 한다.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지만 현재 상황에선 늘어난 의사들도 결국 인기과인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에 갈 것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할 방법은 뭐가 있나.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지역의 경제·교육·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해 정주여건을 향상하는 것이다.또 대학이 의대생을 모집할 때부터 지역인재전형 외에 '지역의사제전형'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이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은 지역 내 필수의료에 5~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아울러 군·면 단위 필수의료 기관과 의료취약지의 이송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기 전에 정부의 지원과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가능한 작업들이다."
"전남대,볼로냐 대 로마160명 이상 수용할 강의실 無…내년도 정원은 163명"
전남대는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163명이다.늘어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전남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특별한 준비없이 막막한 상태다.대학은 학생 유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급급하다.당장 160명 이상을 수용할 강의실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 측에선) 보조의자를 설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실험·실습실 부족은 물론,각종 기자재,볼로냐 대 로마해부실습에 사용할 카데바(해부용 시신)도 부족하다.이런 문제점을 토대로 의대 증원에 이의제기를 해도 결국 학칙개정은 총장의 결정 사항이었다.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지침을 따라야 하기에 모든 게 패스트 트랙으로 결정된 셈이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임박하다.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당장 의사 배출이 어려워지면서 전공의도 줄어들 것이다.결국 대학·수련병원의 의료공백이 더 심화되고 의료시스템은 수십년 전으로 퇴보하게 된다.이미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기 힘들어졌다.앞으로는 난이도 높은 질환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회피 가능 사망률도 상승할 것이다."
전남대병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의사 총파업(집단휴진) 투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 교수들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전남대의대 교수들도 타 대학처럼 대정부 행동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의료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현장 파악과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의대 증원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다보니 과거 의전원 제도 추진 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된다.의전원은 현재 한 곳 빼고 모두 폐지된 상태다.이번에도 부실한 준비로 예산·인력·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연 정부가 책임질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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