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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마련… 하반기 '지주택 피해상담지원센터' 개설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sc 브라가 대 ssc 나폴리 라인업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현재 서울 시내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을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피해사례집 발간,국토교통부 법 개정(구청장 직권해산 권한 부여) 요청 등 여러 방안을 추진했지만,sc 브라가 대 ssc 나폴리 라인업법 개정 등에 앞서 조합원의 비용 부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sc 브라가 대 ssc 나폴리 라인업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매입 곤란,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그간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지만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처럼 성공 사례가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이번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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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몰 기한이 지나는 등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 정리를 지원한다.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코디네이터 파견도 준비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일몰 기한이 지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조합원이 사업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한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을 강화한다.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당초에 조합원을 모집한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절차를 개선,sc 브라가 대 ssc 나폴리 라인업도시계획을 선행하고 모집 신고토록 한다.
또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명백한 동의의사를 회신받은 경우에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확보했음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재산관리부서 등 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동의 처리할 계획이다.또 주택법에 따라 정보 공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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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조합원에게 사업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조합-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도 사업 주요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토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주택 사업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sc 브라가 대 ssc 나폴리 라인업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번 관리방안을 계기로 지주택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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