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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다수 법령 위반 확인" vs "귀책사유 언급 없어"
(속초=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인 대관람차의 해체 등 행정처분을 하고 운영업체에 이행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27/PCM20220518000152990_P4_20240627150321792.jpg?type=w647)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수욕장 입구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로 현재 운영중이다.
하지만,속초시는 이 시설이 2021년 5월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고,지난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본관동과 대관람차,탑승동을 축조하면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 등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는 요구에 따라 운영업체에 대해 2차례의 '청문절차' 진행과 의견제출 기회 제공을 거쳤지만,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속초시는 지난 26일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외 6건의 취소 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속초시는 공익의 훼손 방지와 법질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법사항을 바로 잡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추가 확인되는 위법 사항들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속초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27/PYH2023072202780006200_P4_20240627150321816.jpg?type=w647)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운영업체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운영업체 측은 "속초시의 인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행정안전부 감찰결과 및 징계요구에도 (운영업체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속초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가처분,슬롯 나라 99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슬롯 나라 99불법임을 알면서 자행한 위법한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강력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