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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블랙박스 화면.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자료.[사진 출처 =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홈페이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9/0005331573_001_20240709095108076.jpg?type=w647)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커트3일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한 뒤‘페달 블랙박스’를 구매하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온라인으로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에서는 페달 블랙박스가 인기 품목 순위에 등극했다.수백 종의 블랙박스를 판매하는 한 쇼핑몰에서는 인기 품목 1~5위가 모두 차량용 블랙박스였고,커트그중 1·4위가 페달 블랙박스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른 사이트에서도 상위 10개 품목 중 4개를 페달 블랙박스가 차지했다.
검색량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구글 트렌드에서도 비슷한 동향이 확인됐다.시청역 역주행 사고 직전 0이었던‘페달 블랙박스’의 관심도 지수(최대 100)는 시청역 사고 당일인 지난 1일부터 5일 연속 증가했다.첫날 12였던 관심도 지수는 이후 59,커트66,커트86,커트100으로 증가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발 움직임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다.국내에서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아직 없는 만큼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차량 구매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옵션화’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 권고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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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