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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미국 경쟁 당국의 승인만 남은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합병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오늘(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국가적·국민적 피해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기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노조는 “지금까지 진행된 인수합병 과정을 보면 대한항공이 내세우던 메가캐리어는 허울뿐인 간판이 됐으며 오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대한항공은 수많은 운수권 반납을 결심했고,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이로 인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항공산업 매출이 국적항공사에서 외국항공사로 넘어가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운수권은 단순히 항공사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자산”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이 유럽연합의 조건부 합병승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유럽 주요 노선의 운항
횟수를 줄이는 가운데,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노조는 운수권 반납으로 국민 피해가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는 “운수권 과다 반납으로 수많은 유휴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며 결국 이 합병은 수천 명에 해당하는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결합 관할 당국인 산업은행과 국토교통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합병을 원점 재검토해 제삼자 인수기업을 발굴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미국 당국과는 화물사업 매각을 포함한 선행 절차가 올 10월쯤 끝날 것으로 보고 경쟁 제한성 해소 조치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