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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새 법을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의 부모에게 주어진 유급 육아 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지난해 12월 스웨덴 의회에서 가결된 새 법에 따라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은 최대 45일,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의 육아 휴직을 조부모에게 넘길 수 있다.
조부모가 육아 휴직 기간 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받는 금액과 같다.다만 조부모가 은퇴한 상태라면 급여가 연금을 기반으로 산정된다.또한 육아 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에 구직 활동을 하거나 학업을 병행할 수 없다.
스톡홀름에서 약 140km 떨어진 아베스타에 거주 중인 리트바 카르카이넨은 스웨덴 공영 방송사 SVT에 "(법 시행을 계기로)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스웨덴 사회보험청의 알렉산드라 발린은 AP에 "조부모도 유급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한 새 법이 더 큰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육아 휴직 제도인 '부모보험'은 아이가 태어나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480일(약 16개월)의 유급 육아 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보장한다.단,포커 최고아빠와 엄마는 각각 최소 90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육아 휴직 급여의 경우 390일은 기존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포커 최고나머지 90일은 하루에 180크로나(약 2만3000원)를 정액으로 받는다.아울러 스웨덴 부모는 자녀가 8세(공무원은 12세)가 될 때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앞서 1974년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 모두 유급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했다.이 제도가 시행된 뒤 스웨덴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비율은 시행 전 0.5%에서 현재 30%까지 올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헝가리,조부모 육아 휴직급여 월 123만원
스웨덴처럼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육아 휴직을 허용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추세다.한국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발간한 '남성 육아 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에서는 직전 2년 중 최소 1년간 사회보장세를 낸 근로자라면 조부모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도입 첫해인 2018년 조부모 503명이 손주를 위해 육아 휴직을 썼다.
헝가리에서는 2020년 근로 중인 조부모의 육아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육아 휴직을 쓴 조부모는 월 32만4800 헝가리 포린트(약 123만4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불가리아도 아동의 어머니(생모 또는 입양모)가 육아 휴직을 쓸 수 없고 아버지가 동의한다면,조부모 중 한 명에게 육아 휴직을 양도할 수 있다.이때 육아 휴직을 쓸 조부모는 지난 1년간 사회보장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 대신 육아 휴직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근로자 모성 보호 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부모가 육아 휴직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 육아 휴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런 제안이 나온 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2019년 국내에서 노년층이 따로 사는 손주를 돌보는 데 투입한 노동가치가 3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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